□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원창학)에서는,
○ 대구 거주하며 무직인 피의자 백○○(남,20세)는 타인의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15. 12. 13~’16. 2. 12.사이(2개월간) 대구시내 소재한 피시방에서 미성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던전앤파이터라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 채팅창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내가 누구게’라고 쪽지를 보내 접근하여 피해자가 평소 게임을 함께 하는 친구 이름 말하면 ‘맞다’고 한 뒤 ‘피해가 가지 않는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도와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들의 부모 휴대폰 가입자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 휴대폰 가입 통신사에 접속 소액결제의 차단을 해제하거나 결제한도를 최대로 높인 뒤 아이템매니아등에서 캐시와 문화상품권 구입 후 되파는 방법으로 피해자 90여명으로부터 약 6,000만 원 상당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하였습니다.
□ 현 황
○ 휴대전화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이나 각종 쿠폰 등의 구입이 가능하고 구입절차는 휴대폰의 소지자가 구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신청하면 해당 업체에서는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문자 메시지로 인증문자를 보내고 그 인증문자를 입력하여 본인 여부 확인되면 물품의 구입이 가능하고 대금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1개월간 소액결제 최고 한도 금액은 SKT는 100만원, KT와 LGU+는 각 50만원임,
□ 문제점
○ 휴대폰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가입통신사만 알고 있으면 해당 통신사에 가입자 명의로 접속하여 소액결제 차단을 해제하거나 결제금액을 최고 한도로 높일 수 있고,
○ 특히 SKT와 KT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 피의자가 이 건 범행 대상 통신사로 이용하였고, LGU+의 경우에는 변경 절차가 까다로워 범행 대상에서 제외함.
○ 휴대폰 요금을 계좌로 자동 이체한 피해자들중 일부는 피해를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음
□ 향후계획
○ 구속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2~3명이 추가로 확인되므로 향후 계속 수사할 예정이고,
○ 비교적 개인정보의 변경이 쉬운 SKT와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변경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 관련법령
【적용법조】형법 제347조의 2 : 10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적용법조】정통망법 제71조제1항 제9호 :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북부경찰서 사이버팀장 경위 유치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