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햇살론 악용‘작업대출’브로커 일당 21명 검거
- 위조한 대출서류로 금융기관 속여 정부지원 햇살론 타낸 혐의 -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해주) 수사과에서는
❍무직자 등 저신용자를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15명에게 햇살론 1억8,8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950만원 상당을 챙긴 작업대출 브로커 등 총 21명을 사기,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음
❍브로커 일당은 ’17. 5.~’17. 9. 4.경 창원시에 사무실을 두고, 대출신청자 모집책, 대출서류 위조책, 중개수수료 수금책, 위조도장 제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하였고, 이 중 범행을 지휘한 총책 등 가담 정도가 중한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은 불구속 송치하였음
❍‘햇살론’은 年소득 4천만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자에게 年6~10%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서민대출 상품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정부자금으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어 있음
❍브로커 일당은 금융기관의 햇살론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 대출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였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0~30% 상당을 전산작업비 내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뜯어낸 것으로 확인되었음
향후 계획
❍경찰은 작업대출 브로커들의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불법대출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도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함
당부 사항
❍대출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국민들께서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담하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