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소상공인·비정규직 대상 갑질횡포를 비롯, △절도, △인터넷 사기를 3대 서민경제 침해사범으로 규정하고, 3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을 부산경찰 킹핀과제 부산경찰 킹핀(Kingpin)과제 :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하여 맞혀야 하는 5번 핀을 뜻하는 킹핀은, 부산경찰에서 추친하는 치안의 핵심목표를 의미
중 하나로 선정해 지난 8. 1.부터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8. 1.부터 10. 31.까지 3개월 간 총 4,212명을 검거(구속 105명)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일부 사회 지도층의 갑질행위로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고 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으며, 절도, 인터넷 사기가 서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갑질횡포, 절도, 인터넷 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간 이들 범죄를 근절키 위해 총력대응을 벌여왔다.
분야 별로 갑질횡포 관련 897건 1,061명(구속 18)을 검거하고, 범죄 유형별로 비정규직 등 상대 불법행위가 73.7%(782명),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가 14.4%(153명),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7.3%(77명), 임대사업자‧유통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4.6%(49명)였음
절도사범 단속 결과, 2,637건 2,510명(구속 73)을 검거하고, 피해품 1,181건(15억 상당)을 회수하였으며, 절도 발생률이 전년 동기간(16. 8월∼10월)대비 12.7%(588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범죄 취약시간‧장소 주변 가시적 순찰로 절도범을 예방하고, 장물 유통 역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 회복에 주력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형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최근 급증한 인터넷 사기 단속 관련, 1,917건 641명(구속 15)을 검거하고, 피해자 264명에게 6,717만원 상당 피해금을 환급하였다.
❍거래안전보다는 저가를 선호하는 학생·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한 직거래 사기가 1,565건으로 전체 인터넷 사기 건수의 82%를 차지한바,
❍이러한 인터넷 사기를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저렴한 물품은 사기로 의심해야 하고, ②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계좌번호인지를 확인하고, ③ 거래시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안전거래 사이트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지 않음 ⇒ 사이트 주소, 예금주를 꼭 확인
특별단속 분야별 우수 검거 사례로는,
(갑질횡포) 전화 상담원에게 하루 5시간씩 악성민원 제기한 블랙컨슈머
- 피의자는 전화 상담원에게 악성 민원 제기 및 거짓말로 보상금 150만원을 요구, 상담원들이 실신, 환청 증상에 시달렸으며,
- 한 상담원에게는 직접 센터로 찾아갈 테니 퇴근치 말고 기다리라고 협박해 22:30까지 4세의 어린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회사에 대기토록 강요하는 등 도를 넘어선 범행을 이어감
- 경찰은 상담원 측 신고를 심각한 갑질횡포로 인식, 피의자가 계속적으로 상담원들에게 범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하였음
(갑질횡포) 지적장애인 유인 月11만원 주며 15년간 임금착취한 공장주
- 피의자는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月11만원을 주며 15년간 공장일을 시키고, 지적장애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오른팔이 절단되었음에도 사고 보험금 중 3,600만원을 빼돌림
- 경찰은 당뇨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장애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1,000원씩 구걸을 한다는 제보를 입수, 공장 주변을 3개월간 잠복, 탐문하며 피해자 동향을 파악한 끝에 혐의를 밝혀냄
- 해당 공장주를 구속하는 한편, 피해 장애인의 지문‧DNA를 분석해 원 호적을 찾아주었고 경남 장애인보호센터, 김해시 사회복지과와 협조 피해 장애인을 보호기관에 인계하였음
(절도) 용돈으로 구입한 자전거를 추석연휴 중 수사해 찾아준 사례
-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용돈으로 구입한 자전거를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에 세워 두었다 구입한 지 반나절 만에 도둑맞은 사건에서,
- 해당 학생은 경찰에 신고한 후 경미한 피해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였으나,
- 경찰은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발생장소 주변 CCTV 50여대를 분석하는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용의자를 특정 검거, 피해자에게 보름여 만에 자전거를 찾아주어, 감사의 글을 받음
(인터넷사기) 인터넷 카페에서 창업자 상대 사기친 피의자 검거
- 피의자는 소규모 창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냉매가스, 육절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약 2개월간 피해자 50명으로부터 1억3,232만원을 편취하였음
-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면서 안심을 시키거나 또는 물품을 배송하는 화물기사인 척 목소리를 변조하여 피해자들과 통화를 해 의심을 피함
- 피의자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하였고,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순간에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추가범행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속하였음
부산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이 ‘갑질’과 ‘절도’ 및 ‘인터넷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서민경제 확립을 위해 연말(12. 31.)까지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