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편람

2013. 12.

경     찰     청

【 목     차 】

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

1. 개념	2

2. 필요성	2

3. 도입배경	3

4.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4

Ⅱ.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및 주요 내용	5

1.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및 업무처리 흐름도	6

2.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8

3. 불복구제절차	20

Ⅲ. 비공개대상정보 및 행정정보의 공표	24

1. 비공개대상정보	25

2. 행정정보의 공표	41

Ⅳ.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	43

1.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요	44

2. 사업배경	44

3. 사업목적	45

4. 사업범위	45

5. 기대효과	45

6. 열린정부 정보공개청구 이용방법(이용자창구)	47

7. 열린정부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공무원창구)	53

Ⅴ.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58

1. 공공기관의 의무	59

2. 청구인의 의무	60

Ⅵ. 정보공개 관련 질의응답 모음	61

<참조> 정보공개관련법령 및 서식

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

2.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 권리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

(2)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서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하게 되므로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3) 행정의 투명성 보장 및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 강구 가능

※ 기타,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

3. 도입배경

○ 대통령의 공약사항('92. 11)

-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정책수립의 민주화․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을 내걸음

○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운영

-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미국․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및 정보공개법령 제정

-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94.3.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1996.12.31)」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10.21)」과「동법 시행규칙(총리령 659호,

1997.11.11)」을 제정하여 199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정보공개법령 전면개정

- 행정환경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법 시행후 6년간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127호, 2004.1.29)」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93호, 2004.7.29)」과「동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45호, 2004.7.29)」을 전면 개정하여 2004.7.30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4.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92. 11)

◦ 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법 제정 요구

- 공법학회(’89. 12), 한국행정연구원(’9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3. 7), 새정치국민회의(’96. 1)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총리훈령제288호) 제정․시행(’94.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96. 12. 31 공포, ’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98. 1. 1)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03. 6. 2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04. 1. 29 공포, 7. 30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04.7.29 공포, 7.30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07. 1. 3 공포, 7. 4 시행)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구 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 정	법률 제5242호(’96.12.31) * ’98.1.1 시행	법률 제4734호(’94.1.7) * ’95.1.8 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 ’98.1.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당사자, 이해관계인

Ⅱ.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및 주요 내용

Ⅱ.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및 주요 내용

1.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및 업무처리 흐름도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 접수부서 (민원실)					청구서 이송							□	소관기관
			‧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
				‧ 공개결정 통지 ‧ 공개실시결과 통지							청구서 이송
		□
청 구 인
□													(심의)				□	정보공개심의회
			‧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납부
										□			‧ 공개청구 사실 통지(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
						□		담 당 부 서 (처리과)													제 3 자 (관련기관)
													□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통지(지체없이) ‧ 연장 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7일 이내) 즉시, 7일연장 가능)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감면사유시 감면) ‧ 공개 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 의견 청취					□		정보생산기관
											‧ 의견 제출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요시)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민원실)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				↑
							제3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 사실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7일연장)				(이의신청결정 즉시)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범례

: 필수절차

: 임의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2.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 대상정보

◦ “정보”의 법률상 개념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법 제2조제1호)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팜플렛․간행물․보고서․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컴퓨터처리 정보 등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공문서 : 법류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행정간행물 :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 등

※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 등 사안별 결정절차가 완료된 사항을 공개 대상으로 함

◉ 참    고 ◉

<사무관리규정상의 규정>

- “공문서”의 정의(제3조제1호)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 매체기록 포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 “자료”의 정의(제3조제4호)

․행정기관이 생산 또는 취득한 각종 기록물(공문서 제외) 중 행정기관에서 상단기간에 걸쳐 이를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있는 도서․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 기타 각종 형태의 기록물

- “전자문서”의 정의(제3조제7호)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되는 문서

◦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또는 정부간행물센타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된 공문서

◦ 타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한 청구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경우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부존재 정보에 대한 청구

- 청구인이 당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청구하였으나, 실제 부존재할 경우 비공개 결정(비공개 결정 통지 후 비공개 사유란에 정보부존재 사유 등 적시)

※ 민원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청구 형식으로 접수되었으나 일반민원으로 처리

․기존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경우

․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까지 거쳐 결정통지 하였으나,  다른 불복구제수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이용치 않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처리절차

가. 청구권자

◇ 국민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 개인, 법인, 단체, 미성년자 등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외국인

◦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참    고 ◉

◦ 알권리에 관하여 국제인권규약(’79. 8. 4, 조약7「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제2항은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라고 규정

◦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인간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인정한다는 것이 학설․판례의 입장

◇ 기타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

- 정보공개청구권은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며, 공공기관의 자료요구권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등에 의한 협조사항에 해당

나. 청구방법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청구방법 : 직접출석(서류․구술 청구),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는 청구권자는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구술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 가능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수수료감면 여부

◦ 공개신청은 청구접수부서(민원실 등)에 하여야 하며, 접수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처리과)로 이송

◦ 대리인에 의한 청구

- 정보공개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함

◦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접수증 교부생략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시

◦ 관계기관(부서)간의 협조

- 관계기관(부서)의 협조필요시 청구서 접수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요청

- 요청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회신

다. 공개여부 결정 등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결정권자

▪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당해 정보를 접수․생산하여 처리하는 처리과의 장이 됨

▪ 자료관에 보존중인 문서에 대해서는 자료관의 장이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거나, 담당부서의 장이 해당문서를 대출 받아 공개여부 결정

※ 경찰청은 법정 기한보다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7일이내 처리시한을 두고 있음

◦ 만약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 및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관련기관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의견청취방법

- 원칙 : 서면

- 예외 : 구술(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자가 원하는 때)가능

※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공무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3자 의견청취서에 기록유지

◦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제3자의 비공개요청 및 공공기관의 조치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제출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제기 가능

<정보공개심의회>

◦ 목적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의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구성

- 5인 내지 7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또는 지명하되 외부전문가 1인 이상 위촉(위원장은 앞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 위원의 2분의 1은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나, 경찰관서는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

◦ 임기

-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외부전문가는 2년

◦ 안건상정

-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 상정 요청서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

◦ 수당 등 지급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

◦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함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연장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부득이한 사유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 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청구 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20일이 지나도 공개여부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이를 “공개결정”으로 보지 않고 “비공개결정”으로 본 이유는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게 하여 즉시 불복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 처리기간의 계산방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준용

-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처리기간을 계산함에는 접수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음

- 처리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함

-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참조

라.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 사이버경찰청 또는 대한민국전자정부에 청구된 청구서의 경우

- 인터넷상의 결정통지서 양식에 내용입력 후 1부를 출력하여 결재를 득한 후 인터넷상에 등록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

◦ 공개일시는 통지가 통상 우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인에의 도달일 등을 고려,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개결정통지시에 공개일시는 공개여부 결정통지가 통상 우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일수, 공개하는 정보 중에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제3자에의 고지절차에 필요한 일수 등을 감안하여 여건이 좋은 날을 정하면 될 것이며, 통지일부터 1주일이내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비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유부기는 단순히 비공개에 해당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그 이유는 청구인이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비공개사유를 이해하고 불복신청 등을 할 것인가의 판단을 하기 때문임

마. 공개실시

<공개방법>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 원본은 열람하되, 주로 복사물로 청구인에게 제공

◦ 정보공개시는 청구인이 준비해온 수입인지를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뒷면이나 적당한 여백을 이용하여 붙이고 소인한 후 자료를 교부

◦ 정보형태별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 보유․관리정보 : 전자우편송부, 매체저장 제공,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사본공개>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능

◦ 사본공개가 가능한 경우

- 일부공개의 결정에 의해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때

- 영구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중인 경우 등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 부분공개의 방법

-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되지 않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기타 부분이 별도의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거하고 복사

-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기타부분이 동일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후 공개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

◦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대체적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 공개절차

- 청구 : 일반 공개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가능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사항>

◦ 공개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등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일반 행정자료 사본제공 등)에는

본인 여부 확인 생략

사. 비용부담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 수수료 징수의 근거

- 정보공개제도는 특정인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수수료는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적정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결코 이를 징수함으로써 이 제도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은 아님

- 만약,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이용이나 공공기관의 행정집행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의 금액 : 시행규칙 제7조(별표)로 결정(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

◦ 수수료 납부방법

- 정부 :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 : 현금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 가능

- 징수방법 : 수수료 징수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수입인지(영수증)를 붙이고 소인 후 자료를 교부(우편공개시는 문서에 붙임)

※ 수입인지를 붙인 경우 해당 면을 복사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는 국고세입조치후 영수증 보관

◦ 수수료 징수시기

-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 징수 후 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수입인지)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비용감면>

◦ 일반원칙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 감면비율은 행정자치부지침('99. 1. 14)에 의거 50% 감면율 적용

3. 불복구제절차

가.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방법 : 서면 또는 홈페이지 이의신청방의 내용 기재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나.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소관 감독 행정기관)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

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당자사등						행정청				행정청
			처분통지수령		◀				처분결정통지
			↓
	NO		불복제기 여부
				YES
			이의신청		◀				재심의 결정통지
						재심의 결과 수령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재결 수용 또는 불복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		피청구인에게 부본 송부
									↓
									재결청송부(답변서 첨부)		→		피청구인 답변접수
									취지수용 재처분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회부		◀
			행정심판청구
						불복 또는 재결 수용
						재결서 수령	◀						재결청의 재결
													▲
									행정법원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제기				▶		소장접수 및 관할 확인				심의·의결		◀
		▶	처분·(재)결정·판결의 이해				←		확정판결 또는 결정				결과 통지

※ 불복의 제기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제기’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불복구제절차 흐름도>

Ⅲ. 비공개대상정보 및  행정정보의 공표

Ⅲ. 비공개대상정보 및 행정정보의 공표

1. 비공개대상정보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여기서 "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 II,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형식비),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실질비)

➢➣ 비공개 유형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①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정원의 예산내역(제12조)

•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제외한 것(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의 회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국회법 제118조 제1항 단서상의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②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③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징수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외국환거래법 제22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4조의4)

변호사 등이 직무관련법률에서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받고 있는 것과 정보공개제도와의 관계: "비록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일 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피고로서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감정평가서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6. 5. 23. 선고 2005구합33241)"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  설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은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 비공개 유형

① 대북한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②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③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④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⑤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⑥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⑦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⑧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자료 등(통일관련)

⑨ 대통령 ·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⑩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⑪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⑫ 위험물의 저장위치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⑬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⑭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 ⑫, ⑬, ⑭의 경우에는 제3호관련성도 함께 검토가 필요함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이유제4호, 제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비공개 유형

① 수사관계 조회사항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4호에도 해당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는 동시에 제3호 해당사항도 있음

②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건축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③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④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국가의 연구기관 등이 행한 연구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제4호, 제5호, 제7호 가능성도 검토요함)

⑤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고발자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게 되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⑥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   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라고하는 형사사전정보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인 형사사후정보가 그 대상이 됨

➢➣ 비공개 유형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①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2)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①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②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③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④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⑤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제한 필요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1)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①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감사)

②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③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2)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①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등

②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③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3) 인허가 등의 규제관련정보

● 인허가대상자선정절차에 관한 정보처럼 공개함으로써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그 외에 인허가와 관련한 정보는 제2호(무기, 화약물처리업소의 위치 등 공개), 제6호(인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법인 등의 영업비밀 등의 공개) 해당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명단

②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명단

－ 중요한 행정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위원들이 압력을 받을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그로 인해 행정결정이 중립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됨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③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개인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가능

(4) 입찰관련정보

①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②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예,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③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5) 예결산, 회계관련 문서

① 예결산, 회계관련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능함(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의 해당부분 참고)

(6) 기술개발관련정보

①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7) 인사 관련정보

①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보상 등의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②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8)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①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②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③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④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⑤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⑥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2946판결)

(9) 제5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① 법령, 고시 등에는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 및 고시가 있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②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함

③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조회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법령 등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와 유사한 사유에 의해 일정한 부분의 경우에는 비공개가능(자세한 것은 정보공개매뉴얼해당부분 참고)

(10) 직원단체 등(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①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함

(11)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

①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로 함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에 해당함.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사자(死者)가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도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한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정보가 될 수 있음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 비공개 유형

(1) 비공개세부대상 정보

①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②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④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 의결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⑤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⑥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2)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①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②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명단)

③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④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⑤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3)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① 특정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4) 공무원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①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②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이 됨

③ 허위의 개인정보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의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허위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공무원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제3자 의견청취절차를 취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함

(5)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①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의 본인공개문제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 의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함.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2조)

• 처리정보의 열람제한(동법률 제13조)

②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운영

③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공무원의 근무평정내용등)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1) 비공개사항

①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②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문서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등

④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⑤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개가능한 법인 등 정보

①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공개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등은 공개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부동산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를 하도록 함

➢➣ 비공개 유형

①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②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③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④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9. 기타 비공개 사항

(1)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과 공개거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의 취급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정행정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라든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행하여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처리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실정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권리남용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적용하여 비공개로 처리함이 적절할 것임(법 제9조 제1항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과도한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

청구인이 9.029매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정보공개에 공무원의 과다한 노력을 요구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고 공개될 실익은 없는 것이 됨(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판결)

참고 : 권리의 남용금지는 모든 법영역에서 타당한 법의 일반원칙임(민법 제2조 제2항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 부분공개에 있어서 의미없는 잔존정보의 공개거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공개가능 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청구대상이 된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별하여 전자를 공개하여야 함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음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 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문자, 숫자로만으로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법 제14조,법 제9조 제1항 관련)

(3) 정보자체의 존부에 관한 정보공개가 문제되는 경우

정보자체의 존부자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공개 처분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음.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청구대상문서가 존재할 경우에,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결정을 하고,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결정을 함. 비공개결정의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하여야 함

청구대상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를 이유로 제시하여 거부처분하게 됨.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개청구에 관련된 정보의 존부자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의하여 비공개정보규정에 의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정보자체의 존부자체를 답하는 것에 의한 비공개정보규정의 보호이익의 손상가능성은 이론적으로 모든 비공개정보에 대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존부응답거부를 하는 경우에 중요한 것은 존부응답거부가 필요한 유형의 문서에 대하여 실제로 문서가 존재하는가를 묻지 않고 항상 존부응답를 하여야 할 것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로 답하고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존부응답거부를 한다면, 존부응답거부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존부응답거부에 관련된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청구자에게 추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임

정보의 존부에 관한 응답거부는 처분성을 갖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의 불복절차와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9조)

★ 경찰청의 비공개세부기준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2. 행정정보의 공표

○ 공표대상 정보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다만, 제9조 제1항 정보(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본부 및 소속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각 기관에서 산출하는 정보 중 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공개 가능한 공표대상정보를 사전에 선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함.

○ 다만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함.

★ 경찰청의 공표대상정보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방 참조

○ 정보 선정 시 유의 사항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공표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

※ 지출증빙서류와 같이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

□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하고 기관 내부 참고사항, 경미한 사항은 제외

□ 지나치게 많은 량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 공표 형태 및 시기

- 모든 공표대상정보는 생산된 형태 그대로 공개함.

- 모든 공표대상정보는 해당 공개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생산되는 즉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 공표 기준의 사전 고시

□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Ⅳ.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

Ⅳ.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

1.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요

○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요추가 및 국정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전자적 정보공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또한, 정책적으로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참여정부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정부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세부과제 및 행정개혁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되었음.

2. 사업 배경

○ 행정환경의 변화 :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 증가와 정보공개법 개정

- 국민 권리의식 향상으로 정보공개법 도입(‘98) 이후 정보공개 청구건수 급격한 증가

- 최근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형태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목록공개 의무화(전자적 목록공개 ‘07.7.30 시행)

- 증가하는 새로운 행정수요 및 정보 서비스 요구사항 대처를 위해 정보기술 활용한 온라인 공개기반 구축 필요

○ 내부적 필요성 : 정보공개 수요증가에 따른 업무처리 행정효율성 제고

- 정보공개서비스가 현재 부분적·단편적 온라인화되어 있고 대부분 처리가 수작업 및 시스템 간 이중작업 처리

- 증가하는 정보공개 수요에 대해 온라인 상 업무처리 편의 기능이 필요하며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 정책적 중점과제 : 정보공개 활성화로 참여정부 기반 마련

- 행정개혁 비전인 ‘참여하는 정부’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행정의 개방성 강화, 행정정보 공개확대 및 접근성 제고 선정

- ‘정보공개제도 활성화’가 행정자치부 2005년도 주요 추진정책 과제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은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25대 과제 ‘온라인 국민참여’의 세부과제로서 2005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 확대기반 마련 단계에 있음

3. 사업 목적

○ 온라인 정보공개 대국민 서비스 혁신, 업무처리 전과정 온라인화로 행정효율성 향상, 국민참여 확대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른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One-Stop Total-Service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4. 사업 범위

○ 정보공개청구·관리시스템과 통합목록검색·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시스템 연계, 목록연계를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기능 변경 지원등을 포함하고 있음.

5. 기대효과

○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이 구축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참여 확대 기반 마련, 업무의 전자화 확대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정성적 효과와 고객의 시간 및 비용절감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 및 업무처리 비용 절감을 통한 정부효율성 향상의 정량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성적 효과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참여 확대 기반 마련

- 능동적, 적극적 정보공개 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활발한 국정참여 기회 제공

- 투명한 행정의 구현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향상

▪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 통합목록의 검색을 통한 원하는 정보의 소개 및 존재여부 파악 용이

- 정보의 공개 청구부터 정보의 획득까지 온라인을 통한 일괄처리 구현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업무의 전자화 확대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 관련시스템 연계를 통한 이중작업 최소화 및 다양한 시스템 지원 기능 제공을 통한 업무처리시간 단축

☆ 정량적 효과

▪ 고객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통합목록 검색을 통한 청구대상 정보 검색 비용 절감 : 연간 약 7억 7천만원

- 온라인 정보공개를 통한 기관 직접방문 비용 절감 : 연간 약 34억원

▪ 업무처리 비용 절감을 통한 정부효율성 향상

- 정보공개업무 전과정 전자화를 통한 청구처리 시간비용 절감 : 연간 약 148억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관별 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용 절감 : 연간 482억원

6. 열린정부 정보공개청구 이용방법(이용자창구)

정보검색 -> 회원로그인 -> 청구서 작성 -> 결정통지 -> 수수료 납부 -> 공개정보 열람

○ 정보검색

1. 열린정부에서는 메인화면의 검색창과 정보찾기 -> 정보공개통합검색 메뉴를 통해 공개된 정보(정보목록, 사전공표정보)와 기존 공개창구가 이뤄졌던 자료(공개청구자료)를 통합검색할 수 있습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 및 검색기간을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어에 해당하는 정보목록, 사전정보공표, 공개청구자료를 보여줍니다.

3. 검색어 입력란의 확장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기간, 기관명을 입력하고 기능분류를 선택하여 상세 검색이 가능합니다.

4. 메인화면의 디렉토리 검색 메뉴와 정보찾기 -> 디렉토리검색 메뉴를 통해 기관별/기능별 디렉토리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5. 검색하고자 하는 기관(기능분류)의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기간을 입력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어에 해당하는 기관(기능)의 디렉토리를 보여줍니다.

6. 검색된 기관별(기능별) 디렉토리에서 기관(기능분류)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기능분류)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기능분류)의 공개정보를 보여줍니다.

7. 검색된 공개정보에서 ‘현재 디렉토리내 검색’의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어에 해당하는 공개정보를 보여줍니다.

○ 회원로그인

1. 열린정부 회원가입을 통해 나의 정보방 등 다양한 서비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2. 열린정부의 회원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단체는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의 입력을 통해 실명확인 과정을 거쳐 회원가입이 이루어집니다.

3.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일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청구신청 및 기타 처리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매번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 청구서 작성

1. 정보검색을 통해 조회된 정보목록에 대해 ‘청구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정보공개청구 ->청구신청 메뉴를 통해 직접 공공기관에 청구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청구기관 선택 화면에서 청구대상기관을 선택합니다. 이때 청구대상기관이 다수일 경우 다기관 일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청구인 기본정보 및 정보내용을 입력합니다. 열린정보 회원일 경우 청구인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4. 공개 청구내용 및 답변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 ‘타인열람가능’을 선택합니다.

5. 청구서 작성 후 ‘청구’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청구서가 자동으로 청구기관에 접수됩니다.

○ 결정통지

1. 정보공청구->청구처리조회 메뉴 또는 나의 정보방 메뉴를 통해 처리상태(접수대기중, 접수완료, 처리중, 통지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중’ 상태표시는 처리기관에서 공개여부(즉시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심사한는 과정입니다. 결정완료되면 심사결과를 통지하며 ‘통지완료’ 상태로 표시됩니다.

3. 청구기관에서 결정통지를 통보하는 방법은 이메일, SMS 두가지 방식으로 결정통지를 통보합니다. 실제 정보 획득을 위해서 열린정부 접속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1. 결정통지를 수신받은 후 결정통지서를 조회하여 ‘수수료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유형(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전자화폐, ARS)에 따라 다양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정보 열람

1. 결정통지문에서 수수료 완납(수수료 미부과 포함)후, 정보공개 내용은 공개일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인은 처리기관에서 결정한 결정통지서의 교부방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온라인, 기타)에 따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완납 후 첨부문서가 보여지고 다운로드를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통지받은 결정통지로부터 공공기관의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열린정부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공무원창구)

○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도

		1. 정보공개 처리자 사용신청 (처리자 사용신청 등록이 안 된 경우)
			↓
		공무원창구 (https://10.182.59.11.index.jsp)							통합정보 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
		청구관리
	↓			↓
	2. 청구내용 확인			3. 기간연장내용입력
	↓			↓
	결재(입력)			결재					서면결재 (추후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동 예정)
	↓			↓
	정보공개결정통지입력(입력)			기간연장통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
	수수료입금확인
	↓
	공개실시(입력)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전자우편, FAX, 우편, 열람 등

○ 사용 방법

1) 정보공개처리자 사용신청(https://10.182.59.11.index.jsp)

대상자

․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한 해당 실무처리 담당자(필수)

․ 부서정보공개 총괄 담당자(필수)

․ 정보공개청구요청이 있었던 업무처리 담당자

․ 정보공개청구가 예상되는 업무처리 담당자

신청방법

․ 공무원창구 초기화면(https://10.182.59.11.index.jsp) ⇒ 사용자신청클릭 ⇒ 부서명, I․D, Password 등 해당내용입력 ⇒ 신청클릭(☜정보공개관리자가 권한부여 후 사용가능)

☞ 부서이동시 수정사항(개인이 직접 수정)

로그인 ⇒ 회원정보관리 ⇒ “수정” 클릭 ⇒ 변경된 부서명 선택 ⇒ 저장

신청후 정보공개관리자(문서담당)의

사용승인 있어야 업무처리 가능함.

2) 청구서에 대한 결정처리 절차

① 결정내용 입력 : 로그인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해당 제목클릭 ⇒   상세화면 “결정” 클릭 ⇒ 결정통지서 내용입력

※ 수수료 :익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3>참조

⇓

⇓

결정통지서 중  별표( * )항목은 필히 입력되어야 함

② 수동결재 : 해당 제목클릭 ⇒ 상세화면 “수동결재” 클릭 ⇒ 결재내용 입력(서면으로 결재한 내용입력) ⇒ 등록

③ 통    지 : 해당 제목클릭 ⇒ 상세화면 “통지” 클릭 ⇒ “전자우편” 또는 “SMS(휴대폰문자메시지)” 클릭

④ 공개실시 : 해당 제목클릭 ⇒ 상세화면 “공개실시” 클릭

3) 정보공개결정기간 연장 등록

로그인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해당제목 클릭 ⇒ 상세화면    ⇒ “기간연장” 클릭⇒ 연장통지서 내용입력 ⇒ 저장 ⇒ 기간연장현황    해당제목클릭 ⇒ 상세화면 “결재” 클릭 ⇒ 확인

4) 내용입력시 “문서등록”란 중 첨부파일 입력방법

○ 공개정보가 전자파일인 경우 : 첨부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해당파일 선택

○ 공개정보가 전자파일이 아닌 경우 : 전자파일형식(제목. 확장자)으로 수동입력

○ 첨부파일은 1개만 입력가능

☜ 파일이 여러개일 경우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하여야 함

5) 정보공개결정기간 연장 등록

로그인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해당제목 클릭 ⇒ 상세화면   ⇒ “기간연장” 클릭 ⇒ 연장통지서 내용입력 ⇒ 저장 ⇒ 기간연장현황 해당제목클릭 ⇒ 상세화면 “결재” 클릭 ⇒ 확인

Ⅴ.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Ⅴ.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1.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의무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정비(법 제6조제1항)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

-「사무관리규정」과「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제 유지(법 제6조제2항)

◦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의무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영 제16조)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 다음의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법 제7조, 영 제4조)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적극노력 하여야 함

◦ 제도의 운영 및 집행

-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법 제8조, 영 제5조)

▪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목록 공개는 2005.7.30 이후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항)

◦ 주요 문서목록 포함사항(영 제5조1항)

-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

※ 이때 중요문서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26조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정보공개편람 포함사항(령제5조2항)

- 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사항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 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함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2. 청구인의 의무

◦ 취득한 정보는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원칙 준수)

Ⅵ. 정보공개 관련 질의응답 모음

정보공개 관련 질의 응답 모음

Q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차이점

Q 2. 정보공개와 민원신청을 구별하는 방법

Q 3. 정보공개와 일반민원의 분류에 대하여

Q 4. 사용목적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지

Q 5. 처리부서를 달리하는 정보공개가 청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Q 6. 전(全)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도 공개 가능한 지

Q 7. 예산과 관련된 문서를 담당자가 업무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다면 공개해야 하는 지

Q 8. 각종 대장 또는 편람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 지

Q 9.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여러 부서 등에 해당될 경우

Q 10. 청구인의 범위와 사용목적에도 제한이 있는 지

Q 11. 열람 공개할 경우 내용을 기록할 수는 없는 지

Q 12. 개인별 보상내역은 어떤 경우에 공개할 수 있는 지

Q 13. 부분공개일 경우 처리대장 기재시 비공개 사유란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Q 14.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시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지

Q 15.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보공개 신청시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

Q 16. 소속기관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

Q 17. 처리한 업무담당자 이름 등도 정보공개 가능한 지

Q 18. 공공기관과 개인간 체결한 매매계약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Q 19. 부존재인 정보를 이의신청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

Q 20.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반하여 공개할 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Q 21.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

Q 22. 수수료 증지는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에 첨부하는지,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에 첨부하는지

Q 23. 성과상여금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

Q 24. 인사기록카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Q 25.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Q 26. 처리중인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Q 27. 청구량이 많다는 이유로 비공개 할 수 있는 지

Q 28. 정보를 취득한 기관에서도 공개 가능한 지

Q 29.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도 비공개하여도 무방한 지

Q 30. 취하서는 어느 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는 지

Q 31.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지

Q 32. 정보공개의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Q 33.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지

Q 34. 수수료 감면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 지

Q 35. 제3자 관련 정보의 경우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지와 그 의견에 기속되는지

Q 36. 청구인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적합한가

Q 37. 제3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지

Q 38. 제3자에게 의견청취하는 방법

Q 39.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청취방법

Q 40. 이의신청인 경우 처리기간 산정 방법

Q 41.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Q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차이점

현행법을 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청구인의 본인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청구인이 국민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정립이 잘 안됩니다.

《답 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Q 2. 정보공개와 민원신청을 구별하는 방법

2001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어떤 지역의 무인카메라 단속실적중 과속 80㎞이상에서 90㎞이하의 단속건수, 과속90㎞이상에서 100㎞이하 단속건수, 과속 100㎞이상 단속건수와 최초로 단속하게 된 시점 및 계기를 확인할 경우 정보공개로 청구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민원신청으로 하여야 하는 지

《답 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내용이 당해 기관에 정보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 등의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당해 기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거나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이는 민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께서 당해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당해 정보를 갖고 있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청구인께서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행하시기 이전에 당해 기관에 동(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Q 3. 정보공개와 일반민원의 분류에 대하여

정보공개로 청구되었으나 그 내용이 질의형식이나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할 경우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처리절차가 있는 것인 지

《답 변》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에 기재하여 청구하였다 할지라도 내용이 민원사항이라면 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면에 서신 형식의 민원서류라 할지라도 서신내용이 청구서 양식의 기재하는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면 정보공개로 갈음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Q 4. 사용목적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지

《답 변》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할 경우 그 사용목적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상업목적이라고 비공개하고 학술연구목적이라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구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는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 제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공개대상정보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지 쟁송목적이나 상업목적이라 해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Q 5. 처리부서를 달리하는 정보공개가 청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여러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를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 지 만약, 주관부서를 설정 처리해야 한다면 수수료 처리 등 관련 법령 근거는

《답 변》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기관내 여러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주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처리부서에서 처리하되 정하는 기준은 양적(예, 10건중 7건이 한 부서에 해당될 경우), 질적(예, 청구정보가 국관 서무과 등과 관련되는 경우 서무과에서 처리)을 따져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취합,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수료 산정, 결정통지서 통지 등은 취합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담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부서에 전달하는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종합, 촉진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Q 6. 전(全)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도 공개 가능한 지

《답 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째든 예산 사용(집행)내역은 당연히 공개 가능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등은 공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 받는 자의 성명, 계좌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부분공개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Q 7. 예산과 관련된 문서를 담당자가 업무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다면 공개

해야 하는 지

《답 변》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보공개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공공기관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그 형태가 어떠하든 그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책임여하를 막론하고 공공기관이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공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개대상 정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보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법적 절차에 의해 정식적으로 폐기되었다면, 현재 동(同) 정보는 존재치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사물의 이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법적 보존기간이 지나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정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한 정보로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정보라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정보공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Q 8. 각종 대장 또는 편람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 지

《답 변》

내용으로 보아서는 정보공개편람이나 기록물등록대장이 오히려 공개가 더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비공개사유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는 청구인의 성명란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Q 9.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여러 부서 등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소속기관이나 부서의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야 될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는 지와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 또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확보한 업체의 경리장부 사본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는지

《답 변》

청구된 정보에 대해 여러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야 공개할 경우 당연히 비공개사유가 없으면 취합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직제 또는 업무분장은 내부의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알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 부서중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데 청구정보의 대부분이 A부서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B, C 등 여러 부서에 일부 관련되는 경우에는 A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특정 처리부서를 지정하기 곤란하다면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경우의 처리절차는 청구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청구서식을 작성하여 공개요구를 하고 행정기관이 그 서식에 맞추어 정보를 새롭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란 현재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형태, 내용 그대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청구인이 반드시 그 서식을 고집한다면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리대장상의 비고란에 “민원이첩”으로 기록을 유지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하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정보공개청구서 형식으로 청구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이 민원인 경우(정보의 가공 공개 요구, 민원해결 요구 등) →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 ②정보공개청구서 형식으로 청구하지 않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이 정보공개청구 사항인 경우 →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 정보공개법상 공개방법은 크게 “열람”과 “사본교부”가 있습니다. 청구량이 과다하여 행정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Q 10. 청구인의 범위와 사용목적에도 제한이 있는 지

일반인의 정보공개열람이 아닌 대학생의 리포트와 관련하여 자료를 공개할 경우와 공개 요구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새롭게 정리하여 공개하여야 할 경우

《답 변》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학생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며, 사용목적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는 일반민원과 달리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본교부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없는 정보를 새롭게 생산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정, 가공,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형태는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민원인)이 그러한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민원의 형태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Q 11. 열람 공개할 경우 내용을 기록할 수는 없는 지

공개 요청을 받아 들여 훼손의 문제가 없는 다량의 문서를 열람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열람내용을 다른 종이에 기록할 수 있는 지와 공개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는 지 또한 열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답 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가 있으며, 공개방법에는 크게 열람과 사본교부가 있습니다. 일단 행정기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공개여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방법에 있어 원칙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지정된 방법으로 공개를 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청구량이 과다하여 행정기관이 공개할 정보를 선별하고 복사하는 등 행정력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면 사본 교부량을 일정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그러나 이 규정은 사본은 절대로 안되고 열람만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력 투입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사본을 교부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일단 행정기관에서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당해 정보는 공개대상정보로 판단된 것이므로 국민은 열람시 필요한 정보를 다른 이면지에 기록하거나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찍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정보공개법의 일반법의 해석에 따른 것이고 만일 정보의 공개방법에 대해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법령에서 특정정보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사본교부는 안 될 것입니다.

Q 12. 개인별 보상내역은 어떤 경우에 공개할 수 있는 지

《답 변》

정보공개법에서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청구받은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개인별 보상내역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보호나 개인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13. 부분공개일 경우 처리대장 기재시 비공개 사유란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보면 비공개사유란이 있는 데 부분공개일때도 비공개 사유란에 기입을 꼭 해야 하는 지 또는 정보공개청구서와 결정통지서를 사본하여 모아 두어야 하는 지

《답 변》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질문한 사항대로 부분공개도 공개에 해당되므로 부분공개시 처리대장상의 비공개사유에 기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관련자료를 복사해 두시는 것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가능한 결재받은 자료(결정통지서) 등을 복사해 두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Q 14.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시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지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에 보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청구인이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인 경우에 청구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공란으로 하여 임의단체 명의로 청구할 수 있는 지 또한 개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공개에 응하여야 하는 지

《답 변》

정보공개청구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청구인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의무사항 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서에 공란으로 비어둘 부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법인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나 실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보완 요구에 청구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Q 15.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보공개 신청시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

인가 등을 위하여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일체를 민원인으로서 본인이 복사를 요구하였을 때 정보공개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지

《답 변》

우선 민원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나 관련서류 등은 행정기관이 그것을 접수함으로써 그때부터 공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본인이 복사를 요구했을 때 무슨 특별한 절차나 행위가 필요한 지 의아해하고 쉽게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공문서의 처리절차대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를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면 청구인(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청구인(민원인)이 복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에 준하여 조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Q 16. 소속기관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회장 명의로 창장 및 과장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내역을 행정감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속기관의 개인 또는 단체 자격으로 기관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와 공개 가능할 경우 공개하여야 하는 지

《답 변》

정보공개법은 국가 등의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통상 행정주체와 조직구성원간의 법률관계는 그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예,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정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직구성원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와는 달리 권리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또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소속직원 또는 단체가 소속기관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청구인의 사용목적은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청구 정보의 사용목적이 행정감시라 하여 비공개하고 학술연구라 하여 공개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정보공개여부는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는 정보공개청구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할 것입니다. 기관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공개하지 않음으로 국민이나 소속직원에게 오해를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경우 주의할 것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개하더라도 업무추진비 수혜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독거노인 홍길동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면 수혜자 홍길동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 17. 처리한 업무담당자 이름 등도 정보공개 가능한 지

몇 년전에 처리한 업무의 담당자 및 담당계장의 정보공개 신청이 있었는바, 2005년 총무과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요령 책자에 출장명령의 직원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출장명령의 직원이름 등을 업무처리담당자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 변》

공무원의 이름, 직위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공적영역이냐 아니면 사적영역이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우선 사적영역이라면 당연히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공무원의 가족사항, 학력, 소득, 금융거래상황, 집주소 및 집전화번호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무원 징계자 명단 등은 공적영역이 다소 혼합되어 있더라도 비공개대상정보일 것입니다.(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만약, 공적영역이라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적영역이라도 비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소방관련 현장조사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알려지게 되면 피조사자의 사전회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인적사항의 공개는 그 공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 등은 정책실명제의 취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1998년도 총무과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에 나와 있는 출장명령의 직원이름도 획일적으로 비공개로 보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과 일반인의 개인정보의 공개기준은 서로 다름을 생각하시어 적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 18. 공공기관과 개인간 체결한 매매계약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시유지를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시민단체에서 매수자간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현재로서는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았고 계약서 자체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럴 경우 공개하여도 되는 지

《답 변》

먼저 청구된 정보내용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공개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제3자의 의견은 당해 기관이 결정에 참고 내지 참작이 될 뿐이지 기관의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정보공개법 제21조의 제3자 이의신청 등은 추후 별도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어째든 당해 기관은 제3자 의사에 반해 제3자 관련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 제정취지 등을 감안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는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교형량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Q 19. 부존재인 정보를 이의신청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

《답 변》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즉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구된 정보내용에 맞도록 없는 정보를 새롭게 만들거나 있는 정보를 가공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민원입니다. 광의(廣義)의 의미에서는 국민의 요구 또는 요청에 의해 공공기관이 어떤 처분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보공개도 일종의 민원일 수 있겠습니다만, 협의(俠義)의 의미로 본다면 정보공개와 민원은 엄격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즉 대부분의 일반민원(주민등록등․초본 교부 등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제외하고)은 공공기관의 자료 제공 또는 공개에 대해 민원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나 정보공개는 청구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일반민원은 자료나 정보를 민원인의 요청에 맞게 생산, 가공하여 줄 수 있습니다만, 정보공개는 청구인에게 원본 그대로 공개한다는 것 등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어째든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본으로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상 정보이며 공개인 것입니다. 판매소별 규격봉투 판매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부득이 공개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에 맞게 정보를 만들거나 가공해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아울러, 비용감면에 관해서는 언급하신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될 때에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Q 20.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반하여 공개할 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정보공개청구 내용중 공개방법으로 사본교부를 요구하였는데 당해 기관에서는 열람공개로 결정하여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요

《답 변》

정보공개법 제19조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21.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

정수물품입찰계약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 그 내용은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등이 영업상비밀에 해당되는 지

《답 변》

먼저 영업상 비밀의 정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인정보이면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제6호의 규정과 달리 영업상 비밀이라 하여 무조건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비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장에 포함된 정보들이 영업상 비밀인지 여부와 나아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매입매출장이 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정보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공급받는 자(정부)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정보는 공공예산을 사용한 정부기관에 관한 정보이므로 당연히 공개대상정보입니다. 둘째, 정부가 계약을 통해 구입한 품목, 공급가액, 품목별 공급가액도 공개대상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여 어떠한 물품을 얼마에 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비공개 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셋째, 공급자의 상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을 공개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공급자 상호와 소재지는 공연히 알려진 사항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급자의 등록번호 및 주소(번지까지)도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공개될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악용의 소지가 있어 당해 업체의 영업활동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비공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정보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수 없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부를 비공개하기보다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제도를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매출장에 대하여 사실, 매입매출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해 정보에 어떤 세부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정보가 당해 업체의 전반적인 경리․재무제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비공개 사유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정부에 물품을 공급하는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면 비공개 사유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경쟁업체에 유리한 정보로 활용됨으로써 당해업체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상 비밀관련 판례】이미 종료된 임대아파트 분양원가산출내역서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인 영업상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99구19984)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받은 업체 명단 및 내역은 공개될 경우 업체의 재무상황과 금융거래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며, 업체의 자금상황의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어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9.) /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식당 등의 위치, 명칭, 음식요금 등은 그 식당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인천지방법원, 99구1536)

Q 22. 정보공개 수수료 증지는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에 첨부하는지 아니면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에 첨부하는 지

정보공개신청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에 붙이는 지 아니면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에 붙여 놓는 것인지

《답 변》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이 특정인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제공받는 청구인에게 실비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同) 수수료는 중앙행정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로 기타 공공기관과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증지를 붙이는 곳이 기관에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인지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정 해석을 통해 보면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것이며, 법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결정통지는 청구인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원본은 청구인에게 통지되는 문서를 말한다고 볼 것이며 행정기관이 보관하는 통지서는 사실상 사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서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결정통지서라는 규정이 없는 한 동(同) 규정에서 말하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청구인에게 통지되는 문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에 응할 시 지참하여야 하는 결정통지서에 증지를 붙이고 소인한 후에 수수료 징수의 증명을 위해 복사하여 보관하시고 증지를 붙인 결정통지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Q 23. 성과상여금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의 범위와 청구권자의 범위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소속기관장에게 성과상여금지급 관련 자료를 신청한 건은 평정결과에 좌우되므로 비공개 할 수 있는 지

《답 변》

정보공개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지급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는 차등지급에 따른 명단과 평정결과의 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개인 평정내용 등)와 관련이 있고, 동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공개시 차등지급대상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고 평정결과도 개인에 관한 정보)에 저촉될 것이므로 당해 기관이 비공개대상정보로서 비공개할 수 있으시라 판단됩니다. 다만, 평정기준의 공개가 공정한 평정(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Q 24. 인사기록카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청구인이 특정 공무원을 지명(해당 공무원 성명 표기)하여 과거에 그 공무원이 근무했던 근무경력 여부를 청구하였을 때 공개할 수 있는 지와 만약, 비공개하였다면 일반 민원으로 확인 요청할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답 변》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개인정보(인사기록카드)의 한 일부로서 분리하여 열람하거나 사본공개가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이 요구한 공개방법에 의해 정보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 공무원의 근무경력 여부”만을 확인하여 주는 것은(일반민원도 포함)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비공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보공개법 제9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의 적용을 근거로 할 상당한 이유를 찾기에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Q 25.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일반민원신청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열람이 많습니다. “건축허가신청서”나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 보통 쟁송관련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인의 자신의 정보도 있고 제3자의 정보도 있습니다. 만약 공개를 한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지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 의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민원서류 일체를 공개하여도 되는 지

《답 변》

각종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은 신청인이 행정청에 단독적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이고 신청서는 보통 민원서류로 분류되어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그 처분의 정․부당이나 위법을 다툴 때(증거자료 제출 포함)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부분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정보공개는 사안에 따라 필요시(비공개된 사항이 공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때) 부분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관련 제3자에게는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Q 26. 처리중인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처리중에 있는 민원서류를 제3자가 공개 청구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아 비공개결정 통지하여야 되는 지

《답 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사무처리의 당해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민원사무의 정보보호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제13조)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중의 정보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근거 조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Q 27. 청구량이 많다는 이유로 비공개 할 수 있는 지

수용자가 행정감시, 쟁송관련 목적으로 방대한 자료의 사본을 요구하였는 바, 수용자 신분으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서도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뿐 만 아니라, 이런 자료를 사본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공개 할 수는 없는 지

《답 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그 청구 목적의 합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 내지 제9조제1항 각호의 이유로 비공개 내지 부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요구한 공개방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열람을 먼저하게 한 후 해당 정보를 2월이내에 교부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28. 정보를 취득한 기관에서도 공개 가능한 지

행정사무감사자료집(실․과, 소별 보고내역)은 생산은 집행부에서 하였고, 보유․관리는 소관기관인 타기관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청구인이 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경우 공개 가능한 지

《답 변》

정보공개법 제2조에서는 공개정보의 정의로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 청구된 정보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공개하면 됩니다.

Q 29.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도 비공개하여도 무방한 지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사유로 비공개로 처리함이 바람직한 지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비공개대상인 지

《답 변》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는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Q 30. 취하서는 어느 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는 지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어 해당 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기간에 청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보의 필요성이 없어져 취하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습니다. 취하서를 접수할 때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과로 보내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

《답 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는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하서의 경우는 진행중인 정보공개업무의 종결과 관련됨으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면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에서 접수하면 종결처리후 주관부서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31.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지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교부하는데 원본대조필의 법적 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정보공개처리시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원본대조필을 찍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찍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대조필은 그 자료가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것이 틀림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Q 32. 정보공개의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시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청구일 경우에는 서면과는 달리 수수료 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또한 우편으로 공개할 경우 처리과 담당자의 개인통장으로 현금을 징수한 후 수입증지로 전환하는 경우, 수입증지는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에 부착하면 되는 지,

《답 변》

정보공개는 민원과 달리 법령에 청구인의 비용부담(법 제17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7조 등)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반드시 징수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징수 시기는 공개하기 전에 징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수료 납부가 되지 않으면 청구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유선상으로라도 수수료 징수여부에 대해 청구인과 통화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께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겠다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수료 징수는 인터넷 청구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자시스템상 징수할 수 있는 기능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으로 청구인께서 증지를 구입하여 직접 방문하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담당자 개인통장으로 현금을 징수한 후 수입증지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에서는 수입증지 등을 결정통지서(즉시 공개할 경우 청구서) 붙이고 소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련 결정통지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굳이 증지를 붙인 결정통지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하신 후 원본을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Q 33.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지

《답 변》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의 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Q 34. 수수료 감면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 지

《답 변》

수수료의 감면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교수․교사 등이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한 때 등입니다. 시민단체 등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항이라면 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Q 35.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이면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지와

그 의견에 기속되는 지

《답 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당해 공공기관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개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우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와 관련해서는 제3자에게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당해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견청취나 그 의견에 기속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 36. 청구인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적합한가

청구인인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된 정보를 가까이 지내고 있던 B씨에게 그 정보를 주었다면 그 행위는 적법한가

《답 변》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논리상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인은 모든 국민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법규에는 폐지되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사실(민․형사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취할 조치는 따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Q 37. 제3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통상적 의미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답 변》

정보공개청구자와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라 한다면 제3자는 그 외의 모든 자를 말합니다.

Q 38. 제3자에게 의견청취하는 방법

인근주민이 재건축관련 자료를 공개 요청한 경우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지와 필요하다면 누구(시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의견청취방법(구술)으로 전화로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공개방법으로 직접공개와 우송공개가 있는데 이메일로도 가능한지 이 경우(우송, 이메일 등) 신분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 변》

제3자의 의견청취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고 제3자가 원하는 때는 구술에 의하여 의견청취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자는 공개되는 내용에 관계되는 자연인, 법인, 협회, 단체 등이 됩니다. 우송공개는 본인의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이고 이메일에 의한 공개는 위․변조방지를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 후 확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Q 39.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청취방법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가 개인 또는 협회(단체)일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가능하나 다수의 개인 또는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의 의견청취방법은

《답 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3자의 의견청취방법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Q 40. 이의신청인 경우 처리기간 산정 방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에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정보공개신청도 민원사무로 보아 민원사무처리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처리기간을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답 변》

처리기간의 계산, 동일 정보의 반복 청구 등 정보공개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정보공개보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기간의 계산을 보면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삽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41.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답 변》

이의신청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접수후 7일이내에 각하, 기각, 인용 등의 결정을 하여 문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법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시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보공개관련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제정 1996. 12. 31. 법률 제5242호

개정 2004. 1. 29. 법률 제7127호

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도총괄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127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내지 <68>생략

부칙 <제8026호,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17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생략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

개정 1998. 12. 10. 대통령령 제15937호

1998. 12.  7. 대통령령 제16609호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

2007. 4. 4. 대통령령 제1998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 (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 (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제2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운영실태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자료제출)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 (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85호,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생략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7. 11. 11. 총   리   령 제659호

개정 1998. 12. 14. 행정자치부령 제21호

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제7조관련)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1건(1MB 기준) 1회: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구 술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 름						서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관인 경 우	기 관 명					직 급				서명 또 는 인
								이 름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명 또 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이 의 신 청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 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 분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자 료 실	기 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 결 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공 개 형 태						교 부 방 법
		소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기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 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 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제8호)	기 타 (부존재 등)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의결 (재결)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심판결과요지)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 고	피 고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판 결 요 지)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 목	문 제 점	개 선 사 항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