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부산금정경찰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금정경찰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금정경찰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부산금정경찰서 개인정보파일』 등록항목 ② 참조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금정경찰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금정경찰서 개인정보파일』 등록항목 ⑤ 참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정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금정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금정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시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금정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금정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금정경찰서에서 보유한 개인정보파일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금정경찰서 개인정보파일』 등록항목 ⑩ 참조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금정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금정경찰서 개인정보파일』 등록항목 ③ 참조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금정경찰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②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직 급	경무과장	담당자
성 명	조정훈	박분선
연락처	051) 510-0220	051) 510-0200
이메일	jjh8880@police.go.kr	kkokkobun@police.go.kr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금정경찰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②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④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⑥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금정경찰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금정경찰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홈페이지	www.netan.go.kr
	전 화	(사이버범죄)02-393-9112. (경찰청 대표)1566-0112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 제공
	홈페이지	www.privacy.go.kr
	전 화	02-2100-339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전 화	(국번없이)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전 화	(국번없이)118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정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3호 관련, 시설안전 및 범죄의 수사 등

②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경찰서 및 지구대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98대 설치

③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분 야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경찰서 주변 및 민원실	경무과	경무과장	경사 김문경
여성청소년계	생활안정과	생활안전과장	순경 고혜옥
범어지구대, 구서1·2치안센타	범어지구대	범어지구대장	경장 강이정
부곡지구대, 부곡1·2치안센타	부곡지구대	부곡지구대장	경사 김숙진
장전지구대, 장전1·2치안센타	장전지구대	장전지구대장	경장 강희정
서금지구대, 서1·2·3치안센타	서금지구대	서금지구대장	경장 김미양
팔송파출소, 노포·경부치안센타	팔송파출소	팔송파출소장	경사 정규웅
수사과 사무실 및 진술녹화실	수사과	수사과장	경사 윤순홍
형사과 사무실 및 진술녹화실	형사과	형사과장	경장 이승현
교통조사계 및 타격대, 방범순찰대	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장	경사 천성훈
외사계	정보보안과	정보보안과장	경위 김차호

④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단, 수사사무실 및 유치장 등은 9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처리

담당부서	보관장소
경무과	경찰서 치안종합상황실
생활안정과	경찰서 치안종합상황실
범어지구대	범어지구대 자료보관실
부곡지구대	부곡지구대 자료보관실
장전지구대	장전지구대 자료보관실
서금지구대	서금지구대 자료보관실
팔송파출소	팔송파출소 자료보관실
수사과	경찰서 치안종합상황실
형사과	경찰서 치안종합상황실
경비교통과	경찰서 치안종합상황실
정보보안과	경찰서 치안종합상황실

⑤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금정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2.03.07.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정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2011.09.30~201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