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가. 설치 근거․목적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1항
- 목적 : 시설 안전, 범죄·화재 예방, 인권 보호
-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132대 |
청사 로비, 계단, 민원실, 옥상 주요 출입문 |
| 51대 |
순찰차 및 업무용 공용차량 |
- 다. 관리책임자·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접근 권한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 청문감사인권관 |
민원실 |
051-792-0324 |
| 경무과장 |
경무계 |
051-792-0012 |
| 범죄예방대응과장 |
범죄예방대응계 |
051-792-0021 |
| 여성청소년과장 |
여성청소년수사계 |
051-792-0348 |
| 수사과장 |
수사지원팀 |
051-792-0366 |
| 형사과장 |
형사지원팀 |
051-792-0371 |
| 교통과장 |
교통수사계 |
051-792-0110 |
| 지구대장 |
구포지구대 |
051-342-0112 |
| 지구대장 |
만덕지구대 |
051-337-0112 |
| 지구대장 |
화명지구대 |
051-365-0113 |
| 지구대장 |
덕천지구대 |
051-332-6477 |
| 파출소장 |
금곡파출소 |
051-361-6112 |
- 라.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담당부서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경무계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112치안종합상황실 |
| 범죄예방대응계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112치안종합상황실 |
| 여성청소년수사계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90일 |
1층 정보통신시스템실 |
| 수사지원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90일 |
1층 정보통신시스템실 |
| 형사지원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90일 |
1층 정보통신시스템실 |
| 교통수사계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112치안종합상황실 |
| 구포지구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구포지구대 사무실 |
| 만덕지구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만덕지구대 사무실 |
| 화명지구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화명지구대 사무실 |
| 덕천지구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덕천지구대 사무실 |
| 금곡파출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금곡파출소 사무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합니다.
마. 차량용 블랙박스는 16시간~125시간 보관(차량별 저장공간 상이)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가. 운영 근거․목적
| 기기명 |
운영 근거 |
목적 |
| 웨어러블캠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담당자의 보호)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사후입증 |
| 바디캠카메라캠코더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 및 제7호, 제6조, 제8조, 제8조의 2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19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수사 등 법령상 공무집행에 있어 긴급한 증거보전 등 필요가 있는 경우
풍속·성매매 사범, 사행행위 영업 등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 |
- 나. 운영 대수
| 기기명 |
운영 대수 (대) |
| 웨어러블캠 |
2대 |
| 바디캠 |
68대 |
| 카메라 |
1대 |
| 캠코더 |
14대 |
- 다. 관리책임자·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 기기명 |
담당부서 |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
연락처 |
| 웨어러블캠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051-792-0324 |
| 바디캠 |
범죄예방대응과 |
범죄예방대응과장 |
051-792-0024 |
| 경비과 |
경비과장 |
051-792-0227 |
| 교통과 |
교통과장 |
051-792-0352 |
| 구포지구대 |
지구대장 |
051-342-0112 |
| 만덕지구대 |
지구대장 |
051-337-0112 |
| 화명지구대 |
지구대장 |
051-365-0113 |
| 덕천지구대 |
지구대장 |
051-332-6477 |
| 금곡파출소 |
파출소장 |
051-361-6112 |
| 기기명 |
담당부서 |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
연락처 |
| 카메라 |
범죄예방대응과 |
범죄예방대응과장 |
051-792-0024 |
| 캠코더 |
수사과 |
수사과장 |
051-792-0367 |
| 범죄예방대응과 |
범죄예방대응과장 |
051-792-0024 |
| 경비과 |
경비과장 |
051-792-0227 |
| 교통과 |
교통과장 |
051-792-0352 |
- 라.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기기명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웨어러블캠 |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 우려되는 경우부터 종료시까지 |
15일 |
접근권한자 내부망 지정PC |
| 바디캠카메라캠코더 |
풍속·성매매 사범· 사행행위 영업 등 수사 시 필요한 경우 |
사건기록 송치 등 결정 시까지 보관 |
| 집회·시위 및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경우 |
범죄수사와 연관성·필요성이 없는 영상정보는 해당 집회 등의 상황종료 후 지체없이 삭제·폐기 |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법령상 공무집행에 있어 긴급한 증거보전 등 필요가 있는 경우 |
30일 |
③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④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